통매음죄 필수체크! - 처벌조건, 실제사례, 무죄가능성

통매음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말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최근 3년간 5배 증가함 (경찰 접수건 20년 2289건에서 22년 1만633건)

성범죄전문센터만 7년, 해야할것과 하지말아야 할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갖추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성적 욕망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기본적으로 성적 욕망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려는 경우도 해당
• 성적이지 않다면 일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검토 필요

2.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배포

• 카톡, SNS, 메일, 전화, 게시글 등 통신매체를 통한 배포
•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통매음 등으로 처벌된 실제 법원 판결 사례입니다.

1. 음란한 문자 전송 사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쓴 사례입니다.
피해자(여, 14세)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벌금 1,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지법 2015고단116 판결)

2.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한 사진 전송 사례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낸 사례입니다.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당장 징역을 가지는 않습니다.
(부산지법 2022고단3925 판결)

3. 게임 내 수치스러운 글 전송 사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벌어진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C(가명)이 고추 삼센치"라는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벌금 5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고정1354 판결)

4. 랜덤채팅 앱 음란물 유포 사례

랜덤채팅 앱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능욕, 자위행위 및 강간 등의 말을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다른 죄목과 더불어 랜덤채팅 고소를 당한 피고인은
징역 2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4529 판결)

억울하게 통매음죄로 고소되었을까요?
아래에 해당할 경우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되었을 경우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 성적 언행에 대한 적극적 호응이 있을 경우
•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유발 및 만족시킬 목적이 없을 경우

2. 성적 수치심과 무관할 경우

• 성적 수치심이 아닌 불쾌감이나 놀람, 공포심과 같은 경우
•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음란행위'라 볼 수 없을 경우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야할 통매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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