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례 100선

사례별 해결법을 알아보세요

1.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미성년자 강제추행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형사1팀

2. 강제추행

   무죄

   버스에서 앞자리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수사개시되었습니다. 전과가 있어서 매우 불리했던 사건입니다.

   

   형사1팀

3.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송년회 자리에서의 성추행사건으로, 목격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여 벌금으로 종결되었던 사건입니다.

   

   형사1팀 정지혜 변호사

4. 강제추행

   벌금200만원

   만취 상태에서의 강제추행으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여 매우 불리했던 사건입니다.

   

   형사1팀. 정지혜 변호사

5. 성폭법(카메라이용촬영)

   양형방어. 징역8월

   학원운영자가 학생들의 신체를 3년에 걸쳐 촬영한 사건입니다. 명백한 증거 가운데 유리한 참작사유를 최대한 이끌어 내었습니다.

   

   김상겸 변호사

6. 강도강간

   양형방어.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였고, 강간하였습니다. 형량이 높은 강도강간죄에서 일반 강간죄로 양형방어한 사건입니다.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7. 강간, 마약류관리법

   일부무죄. 징역 4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강간한 사건입니다. 명백한 증거 가운데에서 일부 무죄를 받아내었습니다.

   

   형사1팀

8. 강도강간미수

   양형방어. 징역5년

   강도행위 중 강간하였으나 상해만 입힌 사례입니다. 형량이 높은 강도강간죄에서 별개 죄의 경합범으로 양형을 낮춘 사례입니다.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9. 강간, 강제추행

   무죄

   강간피고사건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또는 협박이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죄를 받은 사안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10. 강간치상

    상해부분 무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11. 강간치상

    상해부분 무죄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4층 여관방의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12. 군인강제추행

    양형방어. 집행유예3년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군형법상 징역45년 내에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형사1팀 정지혜변호사

13.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징역10월, 성폭력치료강의40시간수강

    평소 고용된 여성 가수와 성적인 대화를 하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노래방 등에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형사1팀 정지혜변호사

14. 강제추행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강의40시간수강

    택시운전사가 택시에서 여자승객 강제추행

    

    형사1팀 정지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