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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촬영죄
상대방을 몰래 촬영 했을 때 성립
최대 7년의 징역형 처벌! - 강제추행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을 때 성립
최대 10년의 징역형 처벌! - 성매매죄
금전을 매개로 성관계의 경우 성립
최대 7년의 징역형 처벌! - 준강간죄
정신잃은 사람과 성관계한 경우 성립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5,000
건 누적상담
Information
+01
성매매 알선 벌금형 정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상담 좀 할 수 있나요?
2021-05-2702
03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2021-05-2704
성매매 알선 혐의 기소 유예 가능 한가요?
2021-05-2705
상대방과 동의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강간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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