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례 100선

사례별 해결법을 알아보세요

1. 강제추행

   기소유예

   술집에서 볼에 뽀뽀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정지혜 변호사

2.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없음

   13세 미만 여성 피해자가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형사1팀

3. 카메라촬영죄

   고소대리 의뢰(상대방 처벌)

   몰카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엄벌을 촉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1팀

4. 강간

   기소유예

   온라인으로 만난 여성 피해자를 강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사건

   

   형사1팀

5. 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없음

   장애인에게 힘을가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형사1팀

6. 강제추행

   혐의없음

   우연히 가슴에 손이닿아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1팀

7. 강제추행

   집행유예

   피해자가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실형은 면한 사건

   

   형사1팀

8. 협박, 특수강간

   감형

   흉기를 사용하여 강간 하였으나 실형은 면한 사건

   

   형사1팀

9.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여성 피해자의 성기에 동의 없이 손가락을 넣은이유로 조사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형사1팀

10. 카메라촬영죄

    혐의없음

    여자 3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김승환 변호사

11. 성매매죄

    기소유예

    재판단계로 진행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사례

    

    형사1팀

12. 미성년자 강간

    혐의없음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형사1팀

13. 준강간

    혐의없음

    여성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죄로 조사받게 된 사건입니다.

    

    형사1팀

14.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형사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