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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죄 필수체크! - 처벌조건, 실제사례, 무죄가능성

성매매란, 어떤 대가를 조건으로 성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성행위란, 성관계와 비슷한 정도의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죄의 성적행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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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대가성

  •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약속한 경우.
  • 위의 대가가 성관계를 하기 위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2. 성적행위

  • 성관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유사성행위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가중처벌

  • 성매매를 소개하거나 권유, 강요하는 경우, 일반 성매매보다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역시 처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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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성매매로 인해 처벌된 실제 법원 판결 사례입니다.

1. 조건만남 처벌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한 사례입니다.
여성에게 4만원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사례
징역 3년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
(2012 고정 5783)

2. 성매매 알선(소개 등)처벌

성매매 업소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소개한 사례입니다
매월 50만원의 광고비를 들여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
법원에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음.
(2016 고합 763)

3. 아동, 청소년 성매매 처벌

가출 청소년 들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사례입니다.
성매매 남성 및 성매매 강요자 모두 처벌 가능합니다.
법원은 성매매 강요자에게 징역 4년을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노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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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가능성

성매매죄 무죄/기소유예/선고유예 를 원하시나요?
아래에 해당할 경우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대가성이 없는 경우

금전을 주었으나 성매매의 대가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성관계를 하기위해 돈을 준 것이 아니라면 무죄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상황을 판단해 보세요.

2. 성적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성매매 제안을 하였으나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안만 하였을 뿐인데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상대인 경우, 제안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3.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접적인 성매매 소개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단순 성매매에 대한 정보전달만 한 사례에서,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정보전달 행위를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선고유예

성매매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 ‘선고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 변호사의 조력과 진심어린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후 법원에 전략적으로 호소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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