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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죄 필수체크! - 처벌조건, 실제사례, 무죄가능성

성추행죄란, 형법상 강제추행 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할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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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사람에 대한 신체접촉

  •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 다만 아동청소년 성추행의 경우 가중처벌.

2. 추행으로 인정

  • 원치 않는 성적 신체접촉.
  • 신체접촉을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3. 피해자의 고소 및 처벌의사

  •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경우도 처벌 가능.
  • 피해자랑 합의했더라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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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강제추행으로 처벌된 실제 법원 판결 사례입니다.

1. 종업원 성추행

아내가 경영하는 가게 종업원의 가슴을 만진 사례.
회식을 하던 중, 종업원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2001도 2417)

2. 식당 성추행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다가 엉덩이를 움켜쥔 사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 판결.
집행유예의 경우, 당장 징역을 가지는 않습니다.
(2018노3409)

3. 피해자 스스로 신체를 만지는 영상촬영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성기 등을 만지는 영상을 촬영한 사례
가해자가 직접 신체접촉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가능.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결.
(2016도1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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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가능성

강제추행죄 무죄/기소유예/선고유예 를 원하시나요?
아래에 해당할 경우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고의가 없었던 경우

실수로 신체접촉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황 및 증거를 분석하여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변호사의 즉시 대처가 필수 입니다.

2.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상대방의 동의하 신체접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시점과 신체접촉 범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3.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어깨를 토닥이는 정도는 강제추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고소가 되었나요?
전략적인 분석을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선고유예

성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 ‘선고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심어린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후 법원에 전략적으로 호소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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