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 필수체크! - 처벌조건, 실제사례, 무죄가능성

카찰죄란, 카메라 촬영 죄를 말합니다.
몰카죄, 도찰죄로 불리기도 합니다.

성범죄전문센터만 7년, 해야할것과 하지말아야 할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예율 전문팀의 분석서, 유죄추정의 원칙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

•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 촬영장치의 종류도 상관없습니다.

2.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

• 성적인 만족을 위한 경우
•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도 해당

3. 몰카영상,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배포

• 여자친구와 동의하의 찍은 영상 유포
• 불법 촬영물을 구입 또는 저장한 사람도 처벌 가능

몰카죄 등으로 처벌된 실제 법원 판결 사례입니다.

1. 화장실 몰카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용변을 보러온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벌금 5,000,000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법 2001고단4262 판결)

2. 여자친구 도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한 사례입니다.
징역 6월, 2년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당장 징역을 가지는 않습니다.
(대전지법 2016고단3094 판결)

3. 성관계 영상 유포

여성과 동의하에 찍은 성관계영상 배포 사례입니다.
징역 2년 2개월의 중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노962 판결)

억울하게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되었을까요?
아래에 해당할 경우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우연히 촬영된 경우

• 자연 경관이나 거리등을 찍다가 실수로 촬영된 경우.
• 본인의 셀카를 찍다가 우연히 촬영된 경우.

2. 여러 사람과 같이 찍힌 경우

• 성적 목적이 없는 단체사진인 경우.
• 상대방 동의하에 여러 사람과 함께 찍은 경우.

3. 촬영에 동의한 경우

• 성적목적 촬영에 동의한 경우.
• 다만 이를 배포할 경우 처벌 가능합니다.

4. 특정 신체부위 촬영이 아닌 경우

• 전신사진이며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을 경우.
• 촬영 신체부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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