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담
필수체크 라벨 아이콘

'준강간죄 필수체크! - 처벌조건, 실제사례, 무죄가능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술 또는 약에 취한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사건이 많습니다.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할 때부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죄의 성적행위에 포함됩니다.

01

처벌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상황

  • 피해자가 만취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이 힘든 경우.
  • 위의 상황에서 ‘괜찮다’는 등의 표현을 했다하더라도 처벌 가능합니다.

2. 성적행위

  • 성관계나 성추행을 했을 때 처벌 가능합니다.
  • 성추행의 경우 준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

  •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만취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면, '준강간죄 미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02

실제사례

준강간으로 인해 처벌된 실제 법원 판결 사례입니다.

1. 만취여성 상대 준강간

술에 취한 잠이든 상태에서의 성관계 사건입니다.
모텔에서 피해자를 1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2017고합175)

2. 만취여성 상대 준강간

술에 취한 잠이든 상태에서의 성관계 사건입니다.
차에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 한 사례.
법원은 집행유예3년 을 선고하였습니다.
(2016 고합 763)

3. 준강간죄 미수

술에 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 되지 않아 관계를 실패하였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2014고합 114)

03

무죄 가능성

준강간죄 무죄/기소유예/선고유예 를 원하시나요?
아래에 해당할 경우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여성의 상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
CCTV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성범죄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검토해 보세요.

2. 명확한 동의가 있었던 경우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현재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한 경우를 말하며,
당시 정황과 증거를 분석하여 무죄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는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성관계 전후 상황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재 상황에서,
내용상 모순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반박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변호사를 통해 모순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세요.

4. 선고유예

'준강간 미수'의 경우 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 ‘선고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준강간 전담 변호사의 조력과 진심어린 반성이 필요합니다.
추가 범죄 없이 2년이 경과할 경우, 재판이 종결됩니다.

억울한 준강간 사건!

성범죄 변호사와 1:1 비밀상담을 진행하세요.

무죄/기소유예 가능성을 정밀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