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의 특징과 대처법

성범죄전문센터만 7년, 해야할것과 하지말아야 할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백건 성범죄 사건을 다룬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성범죄 무고는 사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무고사건 중 40%가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판사 기망으로 양산되는 무고한 피해자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고하는 사람들은 고소한 죄의 2배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의율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오하고 무고를 하면 어렵지 않게 유죄가 되고 만약 운좋게 무죄나 무혐의가 떠도 조사기관에서 허비한 시간과 비용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성립자체가 어려우니 보상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무고를 당한 피해자(성범죄 혐의자)는 상대방에게 무고할 이유가 있다는걸 주장해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의 동기 주장"을 너무나 간단하게 일축해버립니다.
즉 무고의 동기를 찾지 못하면 애매한 그레이존에서는 유죄추정으로 처벌하는데, 막상 무고의 동기를 찾아와도 무고의 동기로 인정해주지 않으니 성범죄 무고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성범죄 무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살펴볼게요.

첫째, 기분이 상해서

썸타는 대학생 남녀가 술먹고 남자 자취방에서 영화도 보고 할것 다 한 여자가 "우리 무슨 사이냐"고 물었는데 남자가 우물쭈물하자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통계 없음), 성범죄 사건 피의자의 얼굴이 훈남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분들이 얼굴 믿고 어렵지 않게 이성을 만나다가 이상한 여자에게 당첨되서 무고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무고를 하는 여성(이하 피해호소녀)은 훈남이랑 하룻밤 보냈다가 훈남이 애프터를 안해주고 안하무인일때 낮은 확률로 무고를 하는 것입니다. 성관계 행위시에는 성범죄가 전혀 아니고, 사후적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기분상해죄) 성범죄 사건화가 됩니다. 훈남 피의자를 볼때 개인적으로 무죄라는 추측이 들지만, 어차피 현행 법원의 관행상 높은확률로 유죄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 측은하기도 합니다.

기분상해죄로서 무고 고소를 한 케이스는 아래와 같이 무수히 많습니다.
○ 비교적 최근 2023. 회계사녀가 가장 폭행한 사건 본인이 먼저 때려놓고 가장이 신고해서 경찰이 오니까 성추행당헀다고 바로 말했죠. 그냥 자기가 기분이 상해서 무고를 하는겁니다.
○ 경희대 서정범교수사건도 있습니다. (여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자고 했는데 거절당해서 복수심에 무고)
○ 사귈줄 알고 스킨십을 했는데 스킨십 후에 사귀지 않아서 복수심에 무고
○ 전애인한테 앙심품고 무고하는 경우
○ 은마아파트에서 돈때문에 싸우다가 감정이 상해서 무고한 경우
○ 강은일 무고사건도 ○ 단순히 택시기사가 불친절했다고 성추행으로 무고한 사건
이런 사건들은 처음부터 무고할 생각으로 각잡고 무고하기때문에 억울한 남성이 만들어지기 쉬운 케이스입니다.

둘째, 충동적인 관계 후 후회해서

일단 성관계를 할 때에는 술과 분위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술이 깨고 보니까 후회하게되고 그 후회를 남자탓으로 돌리고 싶어서 무고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당일만남 후 성관계(원나잇)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셋째, 하기 싫은데 정도로 생각만 한 후 고소

성관계 전에 "아 좀 별로인데.."정도로 생각만 하고 수동적인 성관계를 하였다가, 후에 이런 저런 생각을 거쳐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이게 성폭행이었다라고 결정짓고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본인을 진짜 피해자라고 믿어서 고소하기 때문에 억울한 남성이 만들어지기 쉬운 케이스입니다. 행위태양만 보면 비동의간음죄에 가깝습니다.

넷째, 애인이나 배우자한테 걸려서

자기가 바람피다가 애인이나 배우자한테 걸려서 순간을 모면하고자 성폭행을 당한 거라며 상대방을 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사례 https://v.daum.net/v/20180417165003536?f=m&from=mtop
○ 이런 사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3306821?sid=102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둘이 사귀었던 증거들이 보통 남아 있으므로 위 사례들보다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다섯째, 돈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무고를 하는 경우는 사실 적습니다. 보통 위 4가지 이유로 무고를 저질렀다가,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고, 어, 오히려 이대로 끝나면 합의금도 받네? 라는 생각에 사건은 성범죄 유죄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무고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해야만 합니다. 무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상대가 성범죄 무고할 낌새가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관계가 발생한 시점과 장소를 중심으로 CCTV등의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증거확보가 가능하니 빠르게 문의 바랍니다.

2. 고소를 당해 본인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무고 고소를 별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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