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피해자 보상

카메라촬영죄, 몰카죄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까요?

1) 상대방의 형사처벌

가. 형사처벌 규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합의를 할 경우의 처벌(사례)

(사건 내용)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른 점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사례)

(사건 내용)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로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4회에 걸쳐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전송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습니다.

라. 실제 처벌사례 (1개)

(사건 내용)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카메라를 처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 유예 1년 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 받았습니다

2) 불법촬영 손해배상 청구

가.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은 검사가 진행하며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을 배상할 것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상대방의 처벌과 별개로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피해자는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찰영이 된 부위가 성기가 포함되는지,

다른 경로로 사진 유포 가능한지 등을 판단합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금이 책정되며,

1000~3000만원 정도 선 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