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여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처벌 받나요?

술에 취해 잠든 여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 조문을 보겠습니다.

1. 조문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상대방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해

강간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잠든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준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경우 성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반복되는 다툼에 지쳐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이별을 통보한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경찰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니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고,
이에 대처하고자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준강간죄는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경찰 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억울하게 처벌이 되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전략적인 대처를 준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여성은 당시 자신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뢰인님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여성이 술에 만취하지 않았고, 성관계 역시 여성의 동의 하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술에 취해 성관계 당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변호사단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취하지 않은 정황을 발견하였고,

성관계 후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을 분석한 후 경찰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준강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주장을 진행하였습니다

4) 준강간죄 사건의 결과

전략적인 방법으로 경찰, 검찰 수사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5. 준강간죄 참고 판례

피고인은 2013. 11. 23. 저녁 무렵 이○○의 제의로 피해자와 하○○가 거주하던 제주시 연동 소재 ○○○○ 원룸으로 이○○과 같이 놀러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그리고 이○○, 하○○와 함께 서로 폭탄주를 돌리며 지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는 등으로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기 위하여 위 원룸 내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구토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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