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례 100

형사전문펌에서 만날 수 있는 사례별 해결법을 소개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술집에서 볼에 뽀뽀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정지혜 변호사)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없음
13세 미만 여성 피해자가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형사1팀)
카메라촬영죄 고소대리 의뢰(상대방 처벌)
몰카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엄벌을 촉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1팀)
강간 기소유예
온라인으로 만난 여성 피해자를 강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사건 (형사1팀)
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없음
장애인에게 힘을가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형사1팀)
강제추행 혐의없음
우연히 가슴에 손이닿아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1팀)
강제추행 집행유예
피해자가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실형은 면한 사건 (형사1팀)
협박, 특수강간 감형
흉기를 사용하여 강간 하였으나 실형은 면한 사건 (형사1팀)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여성 피해자의 성기에 동의 없이 손가락을 넣은이유로 조사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형사1팀)
카메라촬영죄 혐의없음
여자 3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김승환 변호사)
성매매죄 기소유예
재판단계로 진행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사례 (형사1팀)
미성년자 강간 혐의없음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형사1팀)
준강간 혐의없음
여성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죄로 조사받게 된 사건입니다. (형사1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형사1팀)
강제추행 무죄
버스에서 앞자리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수사개시되었습니다. 전과가 있어서 매우 불리했던 사건입니다. (형사1팀)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송년회 자리에서의 성추행사건으로, 목격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여 벌금으로 종결되었던 사건입니다. (형사1팀 정지혜 변호사)
강제추행 벌금200만원
만취 상태에서의 강제추행으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여 매우 불리했던 사건입니다. (형사1팀. 정지혜 변호사)
성폭법(카메라이용촬영) 양형방어. 징역8월
학원운영자가 학생들의 신체를 3년에 걸쳐 촬영한 사건입니다. 명백한 증거 가운데 유리한 참작사유를 최대한 이끌어 내었습니다. (김상겸 변호사)
강도강간 양형방어.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였고, 강간하였습니다. 형량이 높은 강도강간죄에서 일반 강간죄로 양형방어한 사건입니다.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강간, 마약류관리법 일부무죄. 징역 4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강간한 사건입니다. 명백한 증거 가운데에서 일부 무죄를 받아내었습니다. (형사1팀)
강도강간미수 양형방어. 징역5년
강도행위 중 강간하였으나 상해만 입힌 사례입니다. 형량이 높은 강도강간죄에서 별개 죄의 경합범으로 양형을 낮춘 사례입니다.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강간, 강제추행 무죄
강간피고사건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또는 협박이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죄를 받은 사안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강간치상 상해부분 무죄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4층 여관방의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군인강제추행 양형방어. 집행유예3년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군형법상 징역45년 내에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형사1팀 정지혜변호사)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징역10월, 성폭력치료강의40시간수강
평소 고용된 여성 가수와 성적인 대화를 하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노래방 등에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형사1팀 정지혜변호사)
강제추행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강의40시간수강
택시운전사가 택시에서 여자승객 강제추행 (형사1팀 정지혜변호사)
강간치상,강간,폭행 원심파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강간치상, 강간, 주거침입 원심파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 친구라고 속여 집에 들어간 이후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강간치상 무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술집 접대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강간치사 사망부분 무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강간, 절도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인은 컴퓨터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강간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26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강간치상 상해부분 무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학교 동아리 술자리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있던 여자 후배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팔로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형사1팀(김웅변))
성폭법(공중밀집추행) 벌금400만원,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의뢰인은 공개된 버스 안에서 불특정자를 대상으로 수회 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형사1팀)
강제추행 선고유예
의뢰인은 보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1팀(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한 남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형사1팀(김상겸변))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계단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고, 이를 본 행인이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1팀(김상겸弁))
성폭법(공중밀집추행) 벌금0백만원,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의뢰인은 출근길 공개된 버스 안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붙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 (형사1팀)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외국인 남성이 클럽에서 여성의 뺨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형사1팀(정지혜형사담당변호사))
  1. 강제추행

    기소유예

    술집에서 볼에 뽀뽀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정지혜 변호사
  2.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없음

    13세 미만 여성 피해자가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형사1팀
  3. 카메라촬영죄

    고소대리 의뢰(상대방 처벌)

    몰카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엄벌을 촉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1팀
  4. 강간

    기소유예

    온라인으로 만난 여성 피해자를 강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사건
    형사1팀
  5. 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없음

    장애인에게 힘을가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형사1팀
  6. 강제추행

    혐의없음

    우연히 가슴에 손이닿아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1팀
  7. 강제추행

    집행유예

    피해자가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실형은 면한 사건
    형사1팀
  8. 협박, 특수강간

    감형

    흉기를 사용하여 강간 하였으나 실형은 면한 사건
    형사1팀
  9.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여성 피해자의 성기에 동의 없이 손가락을 넣은이유로 조사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형사1팀
  10. 카메라촬영죄

    혐의없음

    여자 3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김승환 변호사
  11. 성매매죄

    기소유예

    재판단계로 진행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사례
    형사1팀
  12. 미성년자 강간

    혐의없음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형사1팀
  13. 준강간

    혐의없음

    여성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죄로 조사받게 된 사건입니다.
    형사1팀
  14.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형사1팀
  15. 강제추행

    무죄

    버스에서 앞자리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수사개시되었습니다. 전과가 있어서 매우 불리했던 사건입니다.
    형사1팀
  16.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송년회 자리에서의 성추행사건으로, 목격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여 벌금으로 종결되었던 사건입니다.
    형사1팀 정지혜 변호사
  17. 강제추행

    벌금200만원

    만취 상태에서의 강제추행으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여 매우 불리했던 사건입니다.
    형사1팀. 정지혜 변호사
  18. 성폭법(카메라이용촬영)

    양형방어. 징역8월

    학원운영자가 학생들의 신체를 3년에 걸쳐 촬영한 사건입니다. 명백한 증거 가운데 유리한 참작사유를 최대한 이끌어 내었습니다.
    김상겸 변호사
  19. 강도강간

    양형방어.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였고, 강간하였습니다. 형량이 높은 강도강간죄에서 일반 강간죄로 양형방어한 사건입니다.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20. 강간, 마약류관리법

    일부무죄. 징역 4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강간한 사건입니다. 명백한 증거 가운데에서 일부 무죄를 받아내었습니다.
    형사1팀
  21. 강도강간미수

    양형방어. 징역5년

    강도행위 중 강간하였으나 상해만 입힌 사례입니다. 형량이 높은 강도강간죄에서 별개 죄의 경합범으로 양형을 낮춘 사례입니다.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22. 강간, 강제추행

    무죄

    강간피고사건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또는 협박이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죄를 받은 사안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23. 강간치상

    상해부분 무죄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4층 여관방의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24. 군인강제추행

    양형방어. 집행유예3년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군형법상 징역45년 내에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형사1팀 정지혜변호사
  25.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징역10월, 성폭력치료강의40시간수강

    평소 고용된 여성 가수와 성적인 대화를 하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노래방 등에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형사1팀 정지혜변호사
  26. 강제추행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강의40시간수강

    택시운전사가 택시에서 여자승객 강제추행
    형사1팀 정지혜변호사
  27. 강간치상,강간,폭행

    원심파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28. 강간치상, 강간, 주거침입

    원심파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 친구라고 속여 집에 들어간 이후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29. 강간치상

    무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술집 접대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30. 강간치사

    사망부분 무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31. 강간, 절도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인은 컴퓨터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강간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26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32. 강간치상

    상해부분 무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33.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학교 동아리 술자리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있던 여자 후배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팔로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형사1팀(김웅변)
  34. 성폭법(공중밀집추행)

    벌금400만원,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의뢰인은 공개된 버스 안에서 불특정자를 대상으로 수회 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형사1팀
  35. 강제추행

    선고유예

    의뢰인은 보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1팀(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36.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한 남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형사1팀(김상겸변)
  37.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계단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고, 이를 본 행인이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1팀(김상겸弁)
  38. 성폭법(공중밀집추행)

    벌금0백만원,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의뢰인은 출근길 공개된 버스 안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붙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
    형사1팀
  39.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외국인 남성이 클럽에서 여성의 뺨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형사1팀(정지혜형사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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