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00선
형사전문펌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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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미성년자 강제추행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형사1팀 -
강제추행
무죄
버스에서 앞자리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수사개시되었습니다. 전과가 있어서 매우 불리했던 사건입니다.
형사1팀 -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송년회 자리에서의 성추행사건으로, 목격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여 벌금으로 종결되었던 사건입니다.
형사1팀 정지혜 변호사 -
강제추행
벌금200만원
만취 상태에서의 강제추행으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여 매우 불리했던 사건입니다.
형사1팀. 정지혜 변호사 -
성폭법(카메라이용촬영)
양형방어. 징역8월
학원운영자가 학생들의 신체를 3년에 걸쳐 촬영한 사건입니다. 명백한 증거 가운데 유리한 참작사유를 최대한 이끌어 내었습니다.
김상겸 변호사 -
강도강간
양형방어.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였고, 강간하였습니다. 형량이 높은 강도강간죄에서 일반 강간죄로 양형방어한 사건입니다.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
강간, 마약류관리법
일부무죄. 징역 4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강간한 사건입니다. 명백한 증거 가운데에서 일부 무죄를 받아내었습니다.
형사1팀 -
강도강간미수
양형방어. 징역5년
강도행위 중 강간하였으나 상해만 입힌 사례입니다. 형량이 높은 강도강간죄에서 별개 죄의 경합범으로 양형을 낮춘 사례입니다.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
강간, 강제추행
무죄
강간피고사건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또는 협박이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죄를 받은 사안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
강간치상
상해부분 무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사1팀 곽지영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