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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준비해야 할 것들

 

출석시 수사관은

보통 20개,

복잡한 사건은 백여개의 질문을 합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모순점을 찾고 범죄혐의의 실마리를 이끌어내는게

수사관의 역할입니다.

 

수사기관은 최대한의 혐의점을 찾아 법원으로 넘겨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

인정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함께 기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은 헌법적 권리입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한 기초준비를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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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이 되는 "죄명" 파악은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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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이 파악되었다면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세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과 형사책임을 지는 일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형사법의 대 원칙으로 죄형법정주의가 있습니다.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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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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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구성요건을 살폈으면,

각 요건에 연결되는 피의자의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 각 행위마다

인정할 것인지 / 부인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무죄주장인지, 양형주장인지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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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증거를 놓고 기소/불기소를 판단해야 할 수사기관이

많은 부분에서 "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나본 몇몇 수사관들은

피의자를 만나면 1분 내에 유무죄를 가려낼 수 있다고 자신하더군요.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을

섣불리 유죄라고 착각한적 없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선입견을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어방법이지만

애초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어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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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예율

성범죄전문센터.kr

02-2038-2438

서울 강남/성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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