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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억울한 무고를 당했을 경우 
단계별 대처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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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첫째, 바로 경찰서에 달려가지 말자

둘째, 출속통보 전화를 받았을 때, 많은 이야기 금지!

셋째, 고소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해 보자! (누가? 왜?)

냇째, 수사관이 유선으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 고소장을 확보하자.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자)

다섯째, 조사기일이 촉박하게 잡혔다면 변호인 선임 후 준비시간을 확보하자(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조사기일을 1, 2주 연기요청 가능)

여섯째, 수사관에게 뻔뻔한 태도는 금물이다(고소인을 꽃뱀취급하거나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지양하자). 

일곱째, 피해자에게 섣불리 연락하지 말자(성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여덟째,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다. 

아홉째, 인정범위와 부인범위를 결정한 뒤 첫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다(진술이 번복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열번째, 정말 터무니 없는 고소라면, 상대방에 대한 무고가 가능하다(무고고소의 가능성, 무고고소의 시기 등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첫째, 바로 경찰서에 달려가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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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속통보 전화를 받았을 때, 많은 이야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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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고소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해 보자! (누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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냇째, 수사관이 유선으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 고소장을 확보하자.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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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조사기일이 촉박하게 잡혔다면 변호인 선임 후 준비시간을 확보하자(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조사기일을 1, 2주 연기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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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수사관에게 뻔뻔한 태도는 금물이다(고소인을 꽃뱀취급하거나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지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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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피해자에게 섣불리 연락하지 말자(성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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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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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째, 인정범위와 부인범위를 결정한 뒤 첫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다(진술이 번복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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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번째, 정말 터무니 없는 고소라면, 상대방에 대한 무고가 가능하다(무고고소의 가능성, 무고고소의 시기 등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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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성범죄로 피의자가 될 경우, 억울한 무고를 당했을 경우,

단계별 대처 방법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율 성범죄 전문센터.kr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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