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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성추행과 성폭행을 통칭하는 일반용어입니다.

법적인 유형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기에 나의 사건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숙지해야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 폭력 또는 협박으로 강간 또는 추행한 죄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 기준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타인을 추행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죠. 기습적 추행일 경우, 추행 자체가 폭행 행위로 간주해 별도의 협박 행위가 없었다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녹화기기로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죄 
몰카 사건 때문에 성범죄 중에서도 이슈가 많은 유형입니다. 성폭행의 한 종류로 간주하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중형이 내려지죠. 만약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보안 처분 대상자로 등록되는데요. 이 시기엔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및 10년간 일정 기간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의도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 추행한 죄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공연이나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죄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고의 없이 우연히 타인과 신체 일부가 닿았단 이유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몰리는 이들이 많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마찬가지로 이슈가 많은 건이기도 합니다. 

◆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한 죄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강제적으로 타인을 간음한 죄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강간 미수에 그쳤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이 동원되지 않았다 해도 3년 이상 형을 받게 됩니다.
 

성폭행 사건 유죄판결시의 불이익 - 신상정보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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