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상담 FAQ

◆ 신상정보등록제도란 ◆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신상정보등록이 되지 않는 성범죄 분류 ◆

간음·추행행위가 없는 비접촉 성범죄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벌금형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벌금형

 

◆ 신상정보등록이 되는 성범죄 분류 ◆

몰래카메라 촬영 등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 ◆

죄질에 따라 10~30년까지 4구간으로 차등화됩니다.

선고형이 벌금이면 10년징역 3년 이하이면 15년징역 10년 이하이면 20년징역 10년 초과이면 30년이 적용됩니다.

 

◆ 대상이 될 경우 의무 ◆ 

연 1회 이상 경찰서에 출두사진촬영 및 신상정보를 고지해야합니다.
기간 내 출두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거나 사진 촬영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 클린 레코드 제도 ◆

전체 등록기간의 70%가 지나갔고 동일분류 재범이 없으면 잔여기간의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심사를 통해 신상정보등록을 조기에 해제시켜줍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

아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이 제한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성범죄 유형별 처벌기준

0개 댓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나요? 로그인 해주세요

게시판 > 상담 FAQ

즐겨찾기 제목 작성자 추천수 조회수 작성
즐겨찾기 공지 성범죄,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 및 절차
예율1팀 2016-06-16 18:28:32 10288 0
예율1팀 0 10288 2016-06-16 18:28:32
즐겨찾기 공지 성범죄 공소시효 정리
예율1팀 2017-07-15 06:57:52 10960 0
예율1팀 0 10960 2017-07-15 06:57:52
즐겨찾기 공지 상담료 / 수임료 간략안내입니다 file
로펌예율 2017-01-11 06:57:22 7310 0
로펌예율 0 7310 2017-01-11 06:57:22
즐겨찾기 형사합의서 샘플 file
정변 2019-07-10 10:45:24 59 0
정변 0 59 2019-07-10 10:45:24
즐겨찾기 변호사 소개
정변 2018-12-04 16:56:03 325 0
정변 0 325 2018-12-04 16:56:03
즐겨찾기 성범죄 유형별 처벌기준 정리
로펌예율 2018-10-22 14:53:25 660 0
로펌예율 0 660 2018-10-22 14:53:25
즐겨찾기 성범죄 유죄판결시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신상정보등록 등
로펌예율 2018-10-22 14:52:20 709 0
로펌예율 0 709 2018-10-22 14:52:20
즐겨찾기 고소 대리의 역할에 대해서
민변호사 2017-11-28 20:19:14 1640 0
민변호사 0 1640 2017-11-28 20:19:14
즐겨찾기 사무실 위치 안내 >> 2호선 교대역 && 6호선 보문역
민변호사 2017-11-28 19:19:43 1222 0
민변호사 0 1222 2017-11-28 19:19:43
즐겨찾기 과거 상담샘플 검색 방법
분제로님 2017-09-15 07:56:55 725 0
분제로님 0 725 2017-09-15 07:56:55
즐겨찾기 secret 성범죄 상담은 방문상담이 원칙입니다. 비밀상담이오니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제로님 2016-05-15 03:29:13 16 0
분제로님 0 16 2016-05-15 03:29:13
{{----}}
전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