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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진행중 합의 절차

 

성추행, 성폭행 또는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측이나 피해자측 모두 공통적으로 합의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가해자측은 연락처 조차 없거나 연락해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렵고

피해자측은 합의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도저히 대화는 하기는 싫은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시 특수성과 합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여부는 형 감경의 '필수' 요소

 

법원에서 합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 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 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는 가해자의 형량감소에 필수요소라는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실무상 판사는 필수적으로 감경을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피해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합의기회를 잘 살려야 하지요.

 

 

2. 감형사례 검토

 

합의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끼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1 : 성추행 합의

15살 알바생을 성추행한 사장 B(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B씨에게 부양해야 할 두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사례 2 : 성폭행 합의

13살 된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C(45)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18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C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A양의 법정대리인에게 50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합의가 중요 요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별첨한 성범죄 양형기준(2013.6.)을 참고)

 

3. 피해자측에서 보는 합의의 기술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벌을 받더라도 별도로 민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해자가 돈이 없는 경우가 많고, 받아내더라도 마음을 충분히 위로할만큼의 금액으로 판결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가 가장 금전적으로 위자받기 좋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해자가 너무 미워 합의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피해자를 봅니다.

하지만 합의를 해주더라도 "무죄"가 되지는 않으므로 가해자의 형사책임은 충분히 물을 수가 있으며,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 지속될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일부라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 가해자측에서 보는 합의의 기술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형사사건에서,

- 처벌 불원으로 인해 감경된 경우는 42.2%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자 합의서 제출)

-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감경된 경우는 33.5%

-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경우는 19.1% 입니다.

 

즉 감형 사유로 가장 흔한 것이 ‘처벌 불원’입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흔하게 고려됩니다.

 

하지만 가해자측은 매우 신중히 합의시도를 하여야 합니다.

"합의시도 중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명백히 가중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 6페이지)
 

1심에서 실형이 나온경우, 항소심에서 특이한 사정이 없다면 번복이 매우 힘듭니다.

항소심에서 주장할 특이한 사유는 당연히 합의입니다. 합의는 2가지를 꼭 만족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류"와 "실질적 피해보상"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합의서 그 자체도 중요성을 가지지만, 실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느냐(금원지급이 되었느냐)도 함께 봅니다.

변호인 또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직접 금원이 입금되었는지를 살피는 법원도 있습니다. 일단 합의서만 작성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합의금을 제시하여도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성범죄 피의자와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합의시도 중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막혀있다면, 형사공탁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로서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형사 공탁 (링크)

 

5. 법무법인의 합의지원 절차 안내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측이든 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지원드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측 /

1) 진정성 있는 사과 받아내기

2) 직접 표현하기 힘든 적절한 합의금 제시

   성추행사건에서의 합의금과 성폭행의 경우

3) 처벌불원서의 작성 및 향후 민사절차 지원

 

가해자측 /

① 진정성 있는 사과 전달

② 합의가능성 증대

직접 대면할 경우 발생할 우발적 감정을 최소화 시켜 합의가능성을 높입니다.

③ 합의금 조율

다양한 유사사례를 비교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도출해내고 이를 형사절차에 반영시킵니다.

또한 당장 합의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 분할납 (최초 1천만원 및 향후 3달간 300만원 등의 방법)의 방법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4) 법원제출 필수서류 작성 및 제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

성범죄전문센터.kr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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