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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소시효 정리

예율1팀 2017-07-15 06:57:52 10960

성범죄 공소시효 정리
 


1. 주요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

 

 

죄명별 공소시효

형 법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강간 10년 297조
유사강간 10년 297조의2
강제추행 10년 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10년 299조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 15년 301조
강간등 살인 25년 301조의2 전단
강간등 치사 15년 301조의2 후단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7년 302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7년 303조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5년 304조
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 10년 305조,297조
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 상해, 치상  15년 305조,301조
     
성폭력
처벌법
특수강도강간 25년 3조
특수강간 15년 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0년 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15년 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5년 7조
강간 등 상해치상 15년 8조
강간 등 살인치사 25년 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5년 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5년 11조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5년 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5년 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년 14조
청소년
성보호법
(아청법)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위계)강간, 강제

추행 등 

15년 7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0년 8조
강간 등 상해치상 15년 9조
강간 등 살인치사 25년 10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15년 11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15년 12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10년 13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10년 14조
알선영업행위 등 10년 15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7년 16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위반 5년 17조
     
아동
복지법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10년 17조, 71조

 

 

2. 시효 예외규정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가) 미성년자(19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로부터 진행

   나)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 10년 연장

   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 적용되지 않음

   라) 강간 등으로 살인한 경우 역시 공소시효 적용되지 않음

 

위 예외규정은 2013. 6. 19.부터 시행되었으며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3. 친고죄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될(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2013년에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 친고죄 관련규정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제3자의 신고 / 수사기관의 인지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고 최종 처벌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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