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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때 효과적인 고소절차 진행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소 대리라고 합니다.

 

고소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서 고소나 고발이 성공(기소)되도록 전략을 세우고

향후 민사청구와 연계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법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된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경찰과 검사가 신속히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검찰이 죄를 인정해기소하는 비율

25%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 하나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것은 범죄지, 라고 생각하더라도

형법 및 각 특별법의 요소에 맞지 않으면

검사와 판사는 형벌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즉 형사 고소고발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만 되지 않고,

하나하나의 요건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을 만큼 증거로 뒷받침한 후

고소장에 첨부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검사 한명이 한달에 처리하는 사건은 약 160건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가신다면,

다시 제대로 글로 써오라는 말씀을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에 고소고발 대리를 선임한 변호사가 쓴 고소장 및 고소보충서를 일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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