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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서 고소나 고발이 성공(기소)되도록 전략을 세우고

향후 민사청구와 연계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법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된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경찰과 검사가 신속히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검찰이 죄를 인정해기소하는 비율

25%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 하나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것은 범죄지, 라고 생각하더라도

형법 및 각 특별법의 요소에 맞지 않으면

검사와 판사는 형벌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즉 형사 고소고발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만 되지 않고,

하나하나의 요건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을 만큼 증거로 뒷받침한 후

고소장에 첨부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검사 한명이 한달에 처리하는 사건은 약 160건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가신다면,

다시 제대로 글로 써오라는 말씀을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에 고소고발 대리를 선임한 변호사가 쓴 고소장 및 고소보충서를 일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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