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강제추행 기소유예가 무엇일까요?
죄는 인정 되지만 , 피의자의 연령이나 , 범행동기 및 수단 ,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최종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 경우에 성범죄 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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