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몰카, 처벌 받나요?

여자 화장실 도촬, 처벌 받을까요?

1) 조문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제공 한 자는 상대방이 동의를 했더라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유사 사례

A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대구 지하철역 내에서 계단을 오르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76회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은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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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예율] 성공사례

가. 의뢰인의 혐의 / 사실관계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고, 이를 본 행인이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 해당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의 처분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여 당시의 정확한 상황 등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한편, 원만한 합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카메라 촬영 죄의 경우 합의서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 결과

동일한 유형의 사건 대비 낮은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4) 몰카 죄 합의의 중요성

합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는 아주 중요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합의가 처벌 완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 이고,
합의를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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