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처벌 받나요?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처벌 받나요?

1) 조문

아동청소년 보호법 제 7조를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에 대해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 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등학생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

지난해 충북의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학교는 난리가 났고, 교육청에서도 교사에 대하여 징계를 내렸습니다. 남학생은 미성년자로 여교사의 경찰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결과 여교사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자인 남학생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3) 고등학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

피고인 은 버스를 타고 오다가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이마트 앞길 위에 이르러 함께 내리던 피해자 A가 넘어진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건 후 안심시켜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대중교통이 끊겼으니 모텔에서 재워주겠다고 말하며 모텔에 함께 갈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날 03:20경 피해자를 데리고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B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몸을 돌려 엎드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당기고 하의 트레이닝복과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1회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눕히고 피해자의 팔을 누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습니다

4) 성공사례

간략요약 : 미성년자를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입니다

의뢰인의 혐의 / 사실관계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미성년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에 비하여 더욱 중한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의뢰인의 경우 특히 취업을 준비중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찜질방인점, 사건발생당시 주변이 밝았고 피해자의 부모역시 바로 옆에 있었던 점, 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있고 곳곳에 CCTV가 있어 의뢰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범행을 저지를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선고/검찰처분 결과

이에 검찰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5) 판례

사건개요

피고인은 주식회사 ○○○ △△점 직원이고, 피해자 B(여, 19세)는 약 8개월 동안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위 지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2:00경 울산 △△△에 있는 □□□모텔 509호 안에서 ‘월드컵경기를 보려고 미리 예약해 놓은 모텔이 있으니 TV를 보면서 자다가 술이 좀 깨면 가자’고 말한 후 데려온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못 가누고 있는 피해자에게 ‘네 옷에 구토물이 다 묻었다, 내가 빨아 주겠으니 벗자’고 말하면서 ‘하지 마라, 그냥 놔둬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한쪽 팔로 누르면서 다른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양쪽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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